-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MRI와 초음파 등 급여화 코워커확대- 보장률 0.4%p 증가하며 소폭 증가 그쳐- 상급종합병원, 공공병원 등 보장률은 상승했으나- 의원급 등서 영양·통증주사 등 비급여 항목 늘어나- 문케어 70% 목표 달성 어려워…비급여 관리 필요 지적[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 ‘문케어’라고 불리는 정책을 추진하며 MRI와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소폭 증가하데 그친 것은 ‘마늘주사’ 등 영양주사 통증주사 등의 비급여 항목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보장률은 64.2%로 집계됐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16.1%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명이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과 의원급·요양병원의 보장률이 극명한 대비를 포항꽃배달보였다.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69.5%,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1.5%포인트 증가한 66.7%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오히려 전년 대비 0.7% 감소한 57.2%에 그쳤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1.3% 감소한 68.4%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의원과 요양병원 등의 보장률이 하락한 것에 대해 폰테크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와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항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역시 투약과 조제료, 주사료, 재활과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료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보장률은 71.4%로 민간의료기관의 66.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경산출장마사지 보험비교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건강보험보장률은 2017년 보장률이 62.7%에서 2018년 63.8%, 2019년 64.2%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어린이보험비교있으나, 이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2023년까지 달성하기로 계획한 보장률 암보험비교70% 달성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주사료, 재활이나 물리치료로 어린이보험등 선택적인 속성이 강한 비급여 항목이 증가하며 그간의 보장률 강화 효과를 상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저가의 선택적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보장률 산출에서 암보험비갱신형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정부는 암보험비교사이트곧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병원의 보장률이 상승한 것과 관련,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2018년 18.1%에서 2019년 17.5%로 감소했음을 고려할 때 쏠림현상이 심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