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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시론]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문제, 대면협상이 정도다
작성자 이지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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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02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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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2


(서울=연합뉴스) 금강산 남측 시설을 남측과 '합의' 철거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 이틀만인 25일 북한 당국이 통일부에 철거 문제를 강남역왁싱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북한은 통일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라며 실무 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금강산관광의 주사업자인 현대아산에도 통일부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통지문이 전달됐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후속 조처를 한 데다 대면 접촉이 암보험비교아닌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 당국과 이해 관계자들이 마주하는 자리는 마련되겠지만 당국 간 포항꽃배달직접 대면 자리는 되도록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문서교환만으로는 실무 해결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협상이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통지문 발신 주체도 금강산국제관광국이라는 유통회사신설조직이라고 한다. 북한이 남북 간 관광 사업 재개를 포기하고 독자개발 쪽으로 일방적으로 방향을 고지혈증틀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합의' 철거 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논의의 공간이 열린다고 기대했지만, 문서교환 방식 위주가 될 공산이 커져 해법 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잖아도 금강산관광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인 상태여서 퀵서비스제한적인 협의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강산 지역에는 2010년 북한이 면역력영양제몰수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자산은 물론이고, 동결한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등 민간 소유 자산이 있다. 북한이 철거를 강행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재산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우리정부 입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상태와 남북 교류·협력의 중단 상황에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한미의 탄력적인 대응 모색도 해법 중 하나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백두산·삼지연군, 금강산, 양덕군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잇달아 시찰하며 관광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과 이에 따른 대북 제재가 지속하자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행보로 보인다. 북한은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자국 내 관광 투자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린이보험비교힘쓰고 있다. 지난해 방북한 외국인 관광객 약 20만명의 90%를 중국인이 차지했을 정도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양덕군 아파트화재보험온천관광지구 건설장 시찰에선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혹평하고 '우리 식' 건축이 중요하다며 독자적인 시설 개발을 강조한 바 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뤄지지 못하는 국면을 겨냥해 대남 불만을 거듭 표출한 제스처들이다. 이렇듯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북미 협상 및 남북 관계와 직접 관련돼 보험비교있어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북한이 난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제한된 협의 방식을 넘어 충분한 대면 협상의 장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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